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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한국을 만들자.
관리자 | 작성일 : 2014.05.24 14:54 | 조회수 : 190  


별첨 1: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발기 선언문>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한국을 만들자.
 
우리는 지금 참담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 지난 416일 세월호 사건이 준 충격 때문이다. 선장이 먼저 탈출한 세월호에서 수백명의 승객과 학생들이 희생된 참극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와 절망, 부끄러움 때문만은 아니다. 세월호사태의 근본책임이 선주(船主)의 황금만능주의, 선장의 최소한의 직업윤리의 실종, 관계당국의 감독소홀과 무능력에만 있지 않고 우리사회의 공직부패와 관()피아와 정경유착, 공동체 윤리, 책임윤리의 부재와 도덕성 실종, 저급한 기업문화, 안전불감증, 법질서경시 현상, 고발정신 부재 등이 켜켜이 누적되어 만들어진 총체적 난맥상으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호가 겉은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세월호처럼 침몰직전의 위기상황에 놓여있음을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잘못을 보고도 고발하지 않았고, 때로는 부정부패에 눈감았고, 관료주의에 굴종하거나 적당히 타협했다. 그래서 우리부터 우리의 무관심, 무책임, 부주의, 잘못된 관습을 철저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세월호사건은 끊임없이 재발될 것이다.
지금 사방에서 반성과 개혁의 목소리가 들리고 박근혜대통령도 국가개조를 다짐하고 있지만 국민의 전폭적인 참여없이는 국가개조는 불가능하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관료들의 힘은 여전히 막강하고 정치권은 당리당략적 대응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국민은 시간이 지나면 언제 세월호 사건이 있었나 할 정도로 쉽게 잊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좌절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세월호 사태로 촉발된 절망과 분노를 반드시 국가재창조 에너지로 전환시켜야 한다. 충분히 해 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모든 분야, 모든 지역, 모든 세대의 국민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민운동에 적극 나섬으로써 몇 년이 걸리더라도 기필코 우리나라를 개조해야 한다.
 
 국민운동이 우리 자신의 반성과 개혁에서 시작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정치권을 감시, 비판, 협력, 보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이번에 사회각계 원로와 시민사회 인사들, 시민들이 모여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창립을 위해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의 일들을 실천하고자 한다.
첫째로 먼저 우리부터 도덕적 해이를 반성하고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라는 켐페인을 펼치며, 각 분야에서의 의식개혁과 제도개혁 운동을 통해 우리자신을 고쳐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종교계, 교육계, 학계, 군안보,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언론계, 법조계, 관계 등 사회각계에서 반성 및 개혁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특별히 우리는 사회지도층이 먼저 이 운동에 앞장서 줄 것을 호소한다.
 
 
둘째로 이번 세월호사건의 주범인 황금만능주의에 의해 더 이상 우리사회가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부터 경제제일주의, 소비만능주의와 결별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쥬를 실천하고, 돈보다 보람과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를 추구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 없는 사회를 이루는데 앞장서고자 한다.
 
셋째로 정치권을 개혁의 장애물로 보는 부정적 시각이 팽배한 지금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정치권이 비생산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국민이 바라는 정치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대의를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정치개혁에 총력을 경주한다
 
넷째로 공직사회의 부패와 관료주의의 횡포를 근절하고 정경유착, 관민유착 등 모든 형태의 유착을 척결하여 사회 각 분야의 정의실현에 앞장서고자 한다. 이 국민운동이 우리국민을 사회개혁의 주체이자 감시자가 되게 함으로써 우리국민이 이제는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게 해야 한다.
 
다섯째로 교통안전 불감증, 산업재해 안전불감증 등 모든 형태의 안전 불감증 추방에 앞장서고자 한다. 그래서 성장제일주의와 빨리빨리 문화를 극복하고 삶의 질, 개인의 행복과 안전,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사회 건설을 향해 매진한다.
 
 
여섯째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안보불감증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국가정체성 위해(危害)세력을 통제하고, 공권력 권위회복과 법치확립을 실현하여 대한민국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다.
 
 
일곱째로 지금의 사태까지 오게 된 상당한 책임이 공동체 교육의 실종에서 비롯되었음을 자각하고 교사들부터 자기반성을 하고 교사의 책임을 다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그리하여 새로운 각오로 인성교육, 공동체교육, 국가정체성교육을 다시 시작한다.
 
 
여덟째로 이 국민운동이 최종적으로는 민족통일을 이루는 통일 기반세력이 될 수 있도록 통일역량을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대개혁의 바른 비젼과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공동협력을 통해 기필코 국가개조에 성공하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개혁 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명 및 국가개혁을 위한 대책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기를 권고한다.
아울러 우리는 사회 일각에 세월호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사회혼란을 부추기고 무정부상태를 야기시키려는 세력이 있음을 개탄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순수하게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려는 국민적 노력에 반()하는 일이다. 우리 국민은 이들의 잘못된 선동에 오도(誤導)되지 말아야 한다. 정치권도 세월호 사건을 당리당략에 이용하지 말고 성숙한 초당적 대처를 통해 세월호가 남긴 깊은 상처의 치유에 나서야 한다.
<별첨 2.>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의 활동 방향
 
1. 사회 각 분야의 반성과 개혁을 위한 프로그램 작성 및 실천
526일 오후2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창립대회를 개최할 때까지 종교계, 교육계, 학계, 국방안보계,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언론계, 법조계, 관계 등 사회각계에서 반성과 개혁운동을 시작하고 창립대회 시에 각 분야의 구체적인 반성과 개혁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이를 실천해 나간다.
 
2.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사회개조를 위한 대안모색 작업 실행
각계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정기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대안모색에 총력을 경주한다. 이를 위해 40, 50대의 전문가들이 이 국민운동의 주체세력이 되도록 노력한다.
 
3. 자원봉사 활동가의 참여
애국심을 가진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을 동력으로 국민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많은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호소한다.
4. 민관협력 모델의 구축
()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정부사업의 기획, 의사결정, 실천, 평가 등 사업의 모든 레벨에서 민간참여를 극대화하는 일이다. 국가개조를 위한 작업도 민관협력 모델을 구축할 때에만 성공할 수 있다. <